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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님 언론기사 소개 1 - 한중동포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7-29 02:26:44
    조회수
    1114

  http://www.kcn21.kr/news/2063

발행일: 2012/03/16  재한외국인방송
 
 재외동포 기술교육생은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가?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 펼쳐야…
 
 
 
 
 
 
이 봉 규 뉴스직업전문학교 학교장/ 한중동포신문 자문위원

산업사회에 인력공급과 수요 정책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이 바뀌다 보니 동포들에게 신뢰성을 잃어 좋은 정책도 믿지를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새로운 정책 만들기에 앞서 중·장기적 대안마련이 절실한 시기이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12개월 기술교육을 하다가 그해 11월21일부터 9개월로 기간이 단축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지 기술교육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포들이 주중에는 회사근무에 시달리고 토·일요일에는 D-4체류자격에서 H-2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정기술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거나 기능사 및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 등 전반적인 사안들을 고려해 변경된 제도라 하겠다.
그러나 법무부는 동포들이나 연수교육기관들에 사전 예고도 없이 지난해 8월 중에 기술교육을 등록한 자 및 8월31일 기준으로 수강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교육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운영하고 8월31일 기준으로 수강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자는 9월1일부로 수료조치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기간 중에 있는 동포들이나 교육기관들에 당연히 혼선이 야기되었고, 이로인해 동포교육생들이나 교육기관들이 잦은 정책변화에 따른 신뢰를 믿지 못하고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각종 문의가 폭주하는 등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일관성 없는 동포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주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에 대해 일부 동포들은 종전 기술자격증 취득 후 추가혜택(H2→F4→F5)이 사실상 상실됨으로써 형평성이 무너지고 기회를 잃어버린 정책으로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6주 교육 이전의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는 동포들이 D-4자격으로 입국 후 지정 기술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기술교육을 이수하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하여 장기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교육제도는 어떠한가. 지난 2월6일부터 시작된 6주 기술교육은 교육기간 국가기술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어 자격증 취득기회를 잃게 되었으며, 수료 후 H-2변경 이후라야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포들은 H-2비자로 변경하면 직장을 찾아 돈을 벌어 생활해야 하는 입장이라 직장에서 1일 8시간에서 연장근무까지 한다면 10시간정도 일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현실성 없는 꿈같은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기술교육 대상자로 전산추첨에 당첨 되었지만 한국에 와서 6주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기술교육을 받으려면 학습비, 숙식비, 기타비용 등이 지역에 따라 최소 1백8십여 만원에서 2백5십 만원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기술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의 현금이 없어 당첨이 되었더라도 오지 못하는 동포들이 많다고 한다. 기술교육기간에 필요한 비용문제로 교육신청 마감 직전에 들어오는 것이 비용절약이 되겠다고 생각해 개강일에 맞춰 입국하려는 동포들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일시적 항공수요가 늘어 항공료까지 폭주하는 사태가 현재의 실정이다. 2011년도 기술연수제도가 오히려 동포를 위한 진정한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유연성 있는 정책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중·장기적이며 인력시장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고용쿼터정책에 따라 대안이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 제조업 사장들은 외국인조차 구하지 못해 공장가동이 안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고용쿼터 조정이나 산업체 수요 조사를 통하여 재외동포기술교육을 확대하여 모든 외국인이 기술교육과정을 통하여 산업체에 근무가 가능 하도록 하는 정책결단이 필요하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업비자로 들어온다면 문화, 사회적응 교육을 포함한 기술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안정된 한국생활을 제공한다면 산업체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사회지위가 점점 높아지며 치열해지는 인재 쟁탈전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매년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기능올림픽 대회에 우리나라는 41회기능올림픽대회에서 17회째 종합우승이라는 코리아의 브렌드를 세계에 알리는 강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올림픽 대표직종으로는 CNC선반, 밀링, 금형, 용접, 판금 등 기계와 제조업 종목, 하이테크 기술 산업인 모바일로보틱스, 직종 동력제어직종 등이며, 화훼장식 직종은 유럽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기술한국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것은 기술 집약적 직업기술능력을 결과로 보여줬고, 이러한 기술을 외국인들에게 체계적인 숙련과정으로 일반기술연수와 기술집약적 고급기술연수로 구분 실시 하므로서 산업체에 안정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려면 올바른 시장질서가 우선되어야 된다. 먼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은 수강생 모집이 어렵다고 중국현지에 소개업체와 결탁을 한다든지 국내에 소개업체와 고액의 영업비용을 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등 사태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들 이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때문에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자정의 노력과 교육자는 기술교육에 전념하여 부실교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발표되면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진행되겠지만 성공적 정책은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동포를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 이에 따른 동포수강생 모집에 도를 넘는 비용커넥션은 부실교육의 근원이 될 것이며 건전한 시장 질서에 악영향이 될 것이다. 소수 교육기관과 소개업체간의 자정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은 상시 단속반을 운영가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비용은 용인되겠지만 시장질서와 동포기술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기관과 소개해주는 업체의 관행을 단속은 물론, 교육운영 부실기관까지 단속을 강화하여 행정적 처분으로 다시는 제도권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작금에 성공적 동포정책이 되려면 먼저 신뢰성 있는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산업현장에는 안정적 인력공급과, 동포들에게는 정착된 안정적 직장생활이 되어 보다 나은 삶에 희망과 꿈을 갖도록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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